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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철회권의 제한은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사용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 사례에 따라 단순 택 제거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 반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택 제거로 인한 상품가 보상 검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결정 2012일나438 ※ 사업자가 택 제거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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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ㅋㅋ 그래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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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에 의한 상품 상태 변경

정상적인 택 부착 상태로 출고했다는 영상이 있고,

고객이 택을 직접 제거한 상태로 반품했다는 영상도 있지.

그러면 적어도 “판매자가 애초에 택 없이 보냈다”는 다툼은 상당히 막을 수 있어.

즉 상품 상태 변경의 원인이 소비자 측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

택의 기능이 단순 가격표가 아니라 ‘신품성 표시’라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해.

“이 택은 단순한 종이 포장재가 아니라 미착용·미사용 새 상품임을 확인시키는 요소”라고 주장해야 해.

택이 제거된 상품을 다음 고객에게 새 상품으로 판매하면 “반품상품 아니냐”는 분쟁 위험이 생기고, 정상 판매가격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거지.

결국 재판매 가능성 및 정상 판매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연결돼.

쿠팡이 인용한 2012일나438 사례의 개별성 문제

조정결정 하나가 곧바로 “모든 상품의 택 제거는 가치 감소가 아니다”라는 법률 조문은 아니야.

쿠팡에 “해당 사건의 상품 종류, 택의 역할, 제거 방식, 재판매 가능성과 본 건이 어떻게 동일한지”를 따져 물을 수 있어.

네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품 특성과 증빙을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논리야.

제35조를 쿠팡이 너무 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

제35조는 제17조~19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이야. 즉 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사업자가 임의 약관으로 없애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야.

네가 “택 제거하면 무조건 환불 절대 불가”라고 주장하면 이 조항에 걸릴 소지가 있어.

그런데 네 주장은 그게 아니라 제17조에서 정한 가치 감소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구분하면 돼.

그래서 쿠팡의 “택에 반품불가라고 적었으니 제35조 위반”이라는 답변만으로 사건 전체를 끝내는 건 논점이 어긋났다고 주장할 수 있어.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쿠팡의 판매자 보상’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것도 꽤 좋은 논점이야.

설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상품가치 훼손을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100% 전가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어.

특히 네가 쿠팡에 요구한 게 고객 환불 취소가 아니라 판매자 상품가 보상이라면, 쿠팡은 왜 “청약철회 가능”만을 근거로 판매자 보상도 자동으로 배제하는지 설명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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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또 붙어봐야죠^^

[출처] 이제는 택제거한 상품도 확인요청 안받아준다네요^^ (★쇼핑몰창업,스마트스토어,쿠팡,구매대행,1688,물류★ 셀러오션) | 작성자 엠제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