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100% 정품을 팔고도 ‘영구 제명’… 판매 셀러의 입장은 1도 생각하지 않는 독점 플랫폼 의 ‘무상생 폭거’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관계 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희는 인천광역시 구에서 명절 선물세트와 브랜드 화장품 등을 성실히 공급해 온 온라인 유통 전문 강소기업, (주)**입니다.

밤낮없이 발로 뛰며 제품을 소싱하고, 플랫폼을 철저히 신뢰하여 자체 광고비만 월최고 1,200만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월최고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하던 의 우수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 기업은 거대 대기업의 클릭 한 번, 그리고 상식 밖의 부실 심사와 보복성 규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매출의 80%가 끊기고 회사가 도산하여 전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판매 셀러의 생존과 입장은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의 잔인한 무상생 행태에 죽어가는 소상공인의 피눈물 섞인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 무도한 독점 플랫폼의 실태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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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만 셀러들의 잔혹한 지옥,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은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해당 플랫폼이 오늘날 거대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말과 휴일도 완전히 반납한 채 밤낮없이 피땀 흘려 좋은 상품을 소싱하고 개발해 온 30만 셀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에게 셀러들은 동반 성장의 파트너가 아닌, 철저히 쥐어짜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싸면 노출을 독점시켜 버리는 시스템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 물건을 팔아도 대기업이 떼어가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상품 노출 자체를 차단"하는 압박에 밀려 매달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강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타 플랫폼은 수일 내 해주는 대금 정산을 해당 플랫폼은 수십 일씩 미루는 '늑장 정산'으로 셀러들의 자금줄을 묶어왔습니다. 돈이 돌지 않아 늘 흑자 도산의 공포에 떨면서도, 우리는 절대 권력에 찍히면 즉시 퇴출당한다는 보복이 두려워 그저 피눈물을 삼키며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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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도 모르는 부실 심사, 국세청 서류도 무조건 뭉갰습니다.

저희 기업에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가품 의심 및 계정 정지' 조치에, 저희는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제조 본사 유통망을 거친 국세청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총 16건의 완벽한 정품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가품 확률 0%의 위조 불가능한 국가 공인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점 셀러의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플랫폼 심사팀의 무지와 부실 심사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기초 지식조차 없어 제품 후면 라벨에 명시된 진짜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조차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유통 총판사에 불과한 업체를 제조업체로 완전히 오인하여 해당 유통사 기준의 제조 서류를 가져오라는 황당무계한 억지 트집을 잡으며 소명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저희가 플랫폼의 정책에 최우선으로 협조하고 브랜드 권리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의혹 제품을 스토어에서 선제적으로 '영구 삭제'하자, 플랫폼은 이를 소명 포기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심사팀은 "상품이 삭제되었으므로 소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반려 답변만 반복하며, 저희가 제출한 16건의 정품 서류 검토 자체를 거부한 채 최종 '영구 제명'을 단행했습니다. 판매자의 방어권과 설명은 단 1%도 들으려 하지 않는 오만한 독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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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의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당사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식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플랫폼 심사팀의 '제조사 오인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생하는 기업이라면 잘못을 시정하고 대화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취한 조치는 자신들의 심사 실책을 은폐하기 위한 '보복성 릴레이 추가 증명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최초 고지서에 없던 추가 서류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기습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된 대기업의 ERP(전산) 자동 바코드 출력물 시스템을 버젓이 확인하고도, "과거 마감된 전산 서류에 상위 공급자의 수기 도장(직인)을 사후에 직접 찍어오라"는 회계·유통 실무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도항을 내밀며 소상공인의 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제조 본사는 계약 체결 시 원래 도장이 아닌 대표이사 서명 기준으로 운영되는 전산화된 기업입니다.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서류를 핑계 삼아 소상공인의 소명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22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구체적 위법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단순 '의심 정황'만으로 소상공인의 스토어를 정지시키는 오픈마켓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이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플랫폼은 판매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 기관의 선례마저 비웃으며 초법적인 폭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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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의 피땀 어린 돈을 인질로 삼은 ‘약탈적 금융 폭리’

플랫폼이 완벽한 정품 서류를 제출한 우수 셀러의 호소를 외면하고 어떻게든 영구 제명으로 몰고 가려는 가장 추악한 핵심 동기는 바로 ‘돈’에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가품 의심이라는 약관을 빌미로 계정을 정지시키는 즉시, 소상공인이 피땀 흘려 판매한 대금 전체를 최장 90일까지 강제로 동결합니다. 당사처럼 매출 규모가 큰 셀러들의 자금을 전국의 스토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묶어둠으로써, 플랫폼 본사는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무이자 자금 유동성(캐시플로우)'을 확보하여 금융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정산 인질극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연쇄 도산하며, 임직원들은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셀러의 입장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의 배만 불리겠다는 '약탈적 무상생'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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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두가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꺼내지 못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판매자들이 플랫폼의 혹독한 갑질과 횡포를 막연히 인지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매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보복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를 제기해도 즉시 스토어를 날려버리는 초법적 권력 앞에 소상공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은 이 부당한 횡포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고, 3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식 분쟁조정을 접수하였으며, 지자체 정식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지자체 탑라인의 즉각적인 행정 검토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방송 4사 언론국 및 유력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무상생 기업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대기업 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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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도 모른 채 자행한 치명적인 부실 심사 과실을 즉각 인정하고 사죄하십시오.

판매 셀러를 소모품 취급하는 보복성 영구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고 있는 판매 대금 동결을 즉시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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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과 국민 여러분, 거대 플랫폼의 혹독한 갑질로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내일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소상공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슴 깊이 조력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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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출처] 100% 정품을 팔고도 영구 제명 판매 셀러의 입장은 1도 생각하지 않는 독점 플랫폼 의 무상생 폭거를 고발합니다. (★쇼핑몰창업,스마트스토어,쿠팡,구매대행,1688,물류★ 셀러오션) | 작성자 구마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