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 및 언론 제보용]

"소비자 익명 신고 1건에..." 매출 80%가 쿠팡인 소상공인, 부실 심사로 영구제명 '도산 위기'

- 100% 정품 증빙 자료 16건 제출했으나, 화장품법도 모르는 쿠팡 심사팀의 오인 과실로 확인사살 - 변호사 내용증명 기습 압박 가하자 뒤늦게 소명 대상 추가하는 악의적 '꼼수 덫' 폭로 - 국회 소상공인위원회 정식 민원 접수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완료

1. 사건의 발단: 익명 신고 한 건에 동조한 대기업의 기계적 칼춤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온라인 전문 강소 유통사(이하 A사)는 회사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오직 '쿠팡' 단일 채널에만 의존하며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전형적인 소상공인입니다. A사는 쿠팡 플랫폼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매달 1,200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기꺼이 집행하며, 쿠팡 단일 채널에서만 월 최고 매출 1억 3천만 원을 달성하는 등 쿠팡의 성장에 기여해 온 핵심 우수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체적인 전문 검증 능력도 없는 쿠팡은, 오직 한 소비자의 정황 없는 익명 가품 의심 신고 단 한 건에 눈이 멀어, 매달 천만 원 이상 광고비를 바치던 우수 파트너사의 목줄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계정을 일방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A사는 당당했기에 의혹 상품을 즉각 선제 삭제하며 적극 협조했고, 대한민국 국세청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와 제조 본사 계약서 등 총 16건의 철벽 정품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이어 6월 26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쿠팡 대표이사 앞으로 정식 법적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습니다.

2. 쿠팡 심사팀의 무지와 과실: 화장품법도 몰라 중간 유통사를 제조사로 오인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대 독점 플랫폼의 오만과 무지, 그리고 악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쿠팡 심사팀은 화장품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제품 실물 라벨에 정식 제조업체가 명백히 적혀있음에도, 심사원들은 중간 유통사를 제조업체로 심각하게 오인하는 치명적인 부실 심사를 저질렀습니다.

A사가 이 오인 실책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지적하고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압박해 들어가자, 쿠팡은 자신들의 과실이 들통나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심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악의적인 '꼼수 덫'을 놓았습니다. 최초 제재 조치를 내릴 때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고지조차 없었던 유통판매사를 뒤늦게 소명 대상에 기습적으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정품 증빙이 다 끝난 건으로 꼬투리를 잡지 못하자, 유통 현실상 추가 서류를 받기 힘든 구조의 타사를 강제로 엮어 어떻게든 판매자를 가품 업자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면피용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사가 정부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자, 쿠팡은 지난 7월 8일 자로 "영구적으로 소명 불가, 추가 답변 불가"라며 최종 확인사살 메일을 보내고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정식 변호사 내용증명에는 수령 후 현재까지 단 한 줄의 공식 답변도 주지 않은 채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 대기업의 오만이 한 기업을 살해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익명의 소비자 신고 한 건과, 자신들의 부실 심사를 감추기 위한 쿠팡의 기계적인 영구정지 클릭 한 번에 건실한 강소기업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매출의 80%가 나오던 목줄이 통째로 잘려 나갔으며, 쓰지 않아도 되었을 귀한 회사 자금을 쪼개 변호사 비용을 생돈으로 날렸고, 피가 마르는 지난 3주 동안 누락된 매출만 수천만 원에 달해 당장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22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기업 오픈마켓이 단순한 '의심 정황'과 기계적인 약관만을 내세워 소상공인의 계정을 닫아버리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자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즉시 처분을 철회하라고 판결한 명백한 성공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쿠팡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엄중한 지적을 받아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폭거를 대놓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또한 엄연히 세금을 내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떳떳한 국민입니다. 소상공인이 잘되어야 서민 경제의 돈이 돌고, 소상공인의 기반이 단단해져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비로소 탄탄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사 플랫폼 권력만 믿고 골목상권 유통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 행위입니다.

4. 향후 대응 및 취재 안내

A사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정식 접수를 완료(문서등록번호: 20260708-043)하였으며, 국회 소상공인위원회(오세희 위원장, 정유선 수석부위원장)에 본 사건을 거대 독점 플랫폼의 심각한 갑질 피해 사례로 공식 접수하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한 유통사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수천수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독점 플랫폼의 클릭 한 번에 소리 소문 없이 도산당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폭로하는 신호탄입니다. 대기업의 부실 심사 과실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을 말려 죽이는 쿠팡의 폭거를 멈추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철저한 취재와 고발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 가능 자료:

[국회 소상공인위 제출용 요약 설명안 문서]

[6/26 법률사무소 내용증명 사본 (회사명 익명화 가능)]

[쿠팡 심사팀의 오인 심사 및 7/8 최종 답변 불가 통보 메일 캡처]

[출처] "소비자 익명 신고 1건에..." 매출 80%가 쿠팡인 소상공인, 부실 심사로 영구제명 '도산 위기' (★쇼핑몰창업,스마트스토어,쿠팡,구매대행,1688,물류★ 셀러오션) | 작성자 구마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