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구 악용 8주 단속, 구매대행 셀러 점검 포인트

관세청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시즌을 앞두고 8주간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올해 1~9월 적발된 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385억원입니다.

◆ 핵심 정리

• 단속 기간은 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8주이며, 간이통관을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불법 식·의약품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요 대상입니다.
• 올해 1~9월 적발액은 385억원이고,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미국 외 지역은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관세·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판매에 쓰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셀러 매출에 미치는 영향

해외 상품을 소싱하는 셀러라면 이번 단속 기간에 통관 방식이 문제 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내 개인 직구 형태로 들여와 되파는 방식은 판매용 밀수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적발되면 물품 압수와 추징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계열이나 브랜드 상표가 붙은 상품은 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정식 통관을 거치는 셀러는 편법 판매자와의 가격 경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 지금 해볼 것

1. 현재 취급 중인 해외 소싱 상품의 통관 방식을 점검하고, 판매 목적이면 일반(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2. 식·의약품류나 브랜드 상품은 수입 요건과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품은 연말 시즌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3. 거래처나 구매대행 업체가 타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출처: 아주경제 ·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8주 단속…올해 385억 적발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셀러오션이 셀러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